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84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예비기사로의 배치전환이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8일 동안 무단결근하고 동료를 폭행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은 점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차례의 징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양정과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7-08-17)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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