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80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스티커밴드를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 폐기물을 수거하고 직접 수령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차량 임의 보관 등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부정되고 자진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며, 출석 통지 시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징계에 포함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징계가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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