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68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팀장 직위에 있던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의 회사를 설립·운영한 행위는 취업규칙 및 윤리규범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주도하였고 회사 규정상 금지된 행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으므로 해고통지서에 적용 조항만 기재했더라도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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