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4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 직원 13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회사 임원을 비방하고 욕설이 담긴 글을 게재한 행위가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방 행위에 대한 징계로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4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8-01-22)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06-15)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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