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3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고과와 업무변경 조치가 부당해고 구제명령 대상인지에 대해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고과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서 공정성을 현저히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하위평가로 인한 임금 불이익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징벌적 제재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부서 내 필요에 따라 직무가치가 낮은 업무로 변경조치한 것 역시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고과 및 업무변경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7-05-16)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04-20)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05-02)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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