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33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근로자에게 야구방망이 등을 이용하여 폭행행위를 저지른 점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폭행행위에 비추어 볼 때 해고처분이 징계양정에 있어 지나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의 사유, 절차 및 양정이 모두 정당하므로 해당 징계해고를 부당한 인사권 행사로 볼 수 없다며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3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7-08-09)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3조(지도사 업무발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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