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526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규정을 위반하여 노측 위원이 전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해고는 근로자의 폭행행위에 기인한 것으로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01-11)
• 중앙노동위원회 (2017-08-23)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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