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2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접수하였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근로자가 제출한 재심신청이 법령에 정해진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17년 5월 17일에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였음에도 같은 달 30일에 재심신청서를 접수하여 제척기간을 3일 도과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재심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8-01-04)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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