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22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년규정을 신설한 취업규칙 변경신고서가 관할 행정관청에 정상적으로 수리되었고, 부서별 토의를 거쳐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직원 사실확인서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해당 취업규칙 변경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정년도래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05-02)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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