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509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병의원이 제공한 처방자료를 바탕으로 매출실적을 입력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와 차이가 발생하자 사용자는 자료 검토 소홀 및 수당 부당수취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징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고의로 자료를 위변조하거나 병의원과 공모하여 실적을 부풀린 사실이 없고, 비급여 진료 등으로 인해 두 자료 간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영업사원들과의 징계 형평성 및 사용자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미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50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12-22)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04-23)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06-08)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제50조(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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