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90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동료 근로자를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중대한 상해를 입히고 상황을 은폐하려 한 근로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자의 원직 복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가해자만 복귀할 경우 조직 내 부작용이 크며, 과거 유사 사건보다 상해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사업장이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기업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9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12-06)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국민연금법 제49조(급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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