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7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78
- 선고일
- 2017-12-07
판례 요지
1995년에 사립대학교 조교수로 임용된 후 1996년 9월 13일 파면된 근로자가 2017년 10월 11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립학교 교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이 아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야 하므로 해당 근로자는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면된 지 21년이 지나 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 역시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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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