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7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공사 종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원수급인의 확인 등을 통해 해당 공사가 실제로 종료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전 또는 구제절차 진행 중에 공사 종료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7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01-16)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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