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69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급인인 피신청인이 아닌 하도급자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급여 역시 하도급자로부터 지급받은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최초 채용 면접한 사람과 해고 통보를 한 안전과장 모두 하도급자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피신청인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