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67 판례

판례 요지

사용자는 예비출연자인 근로자들이 예술 감독이 지시한 역할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고 사전 보고나 상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실제 공연에 아무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고 근로자들에게 역할 순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에도 사전 경고 없이 징계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한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6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7-07-1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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