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6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1(하청)의 폐업과 사용자2(원청)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의 경우 계약 해지와 폐업으로 복귀할 사업체의 실체가 없어졌고 위장폐업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독자적인 사업주이고 사용자2와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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