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6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간부인 근로자가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인 다수의 20대 초반 여성 캐스트들을 상대로 반복적, 지속적인 성희롱을 한 사실이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부하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위계에 의한 행위이며 잘못이 매우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해고 조치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절차가 이루어져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05-30)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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