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58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조사·연구 지원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이 1년 단위로 6차례 단절 없이 갱신되었고 사업의 성격이 상시·계속적인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내정된 순위에 맞추어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5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01-10)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05-29)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8조(확인 결과의 조치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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