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5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취업규칙상의 사유로 해고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정한 사유 외에는 해고할 수 없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취업규칙에 정한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2년간 근무시간 중 지속적으로 스포츠토토 게임을 하고 방송을 시청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며, 과거 징계 처분 이후에도 비위행위가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5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11-14)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04-21)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01-08)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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