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55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에 인사상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전직명령 과정에서 근로자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동의를 구하는 등 신의칙상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처분을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5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04-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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