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54 판례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차량키나 차량을 회수하고 배차하지 않은 행위를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를 모두 취소하고 원직복직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더 이상 구제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5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8-01-03)
• 중앙노동위원회 (2017-08-08)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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