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50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의 부친이 저지른 뇌물공여 행위에 근로자가 직접 관여했다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입증이 없음에도, 사용자는 단순 추정만으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경찰 수사 과정 등에서 근로자의 직접적인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신력 실추의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한 문제 없이 근무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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