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3 판례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을 한 이후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임 처분하였고, 이전 처분으로 인한 승진·승급 제한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들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04-04)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보험료 정산에 따른 권리의 소멸시효)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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