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38 판례

판례 요지

장기간 요양 후 출근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기존 차량과 다른 차량을 배차하자 근로자가 이를 부당한 징벌이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반적인 배차원칙에 따라 이미 다른 기사에게 차량을 배차한 후 해당 근로자에게 다른 차량을 배차한 점, 배차변경이 취업규칙상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근로자도 별다른 이의 없이 변경된 차량으로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배차변경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3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7-11-02)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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