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36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권고사직 거부에 따른 압박으로 부당한 인사평가와 전보발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는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사적 조직개편에 따른 다수의 전보발령 중 하나인 점, 근로자의 성과평가가 하위권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변동이 없어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으므로 해당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 근로기준법 제43조의7(출국금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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