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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426
선고일
2017-05-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새로운 수급업체인 피신청인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직전 수급업체와 고용승계를 약정하거나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가 피신청인의 채용 제안을 수용하지 않아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근로계약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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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