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7부해415
- 선고일
- 2017-11-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성명, 퇴사일, 개인사정이라는 퇴직사유가 기재된 퇴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자진 제출했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제출 당일 이를 수리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근로자가 이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1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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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