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14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승인 없이 19일간 결근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외출 허락 후 당일 입원하여 복귀하지 못한 '무단근무지 이탈'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근로자가 실제로 입원하여 무급 휴직을 수차례 요청한 점과 질병에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근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무단근무지 이탈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1조(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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