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413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경비대장에서 경비대원으로 강등되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직종이 경비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고용승계 과정에서 경비대원으로 승계됨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비대장 직책을 유지하며 고용승계 되었다거나 실질적으로 대장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어 강등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4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12-12)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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