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05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인사과장으로부터 사직서 서식을 받아 사직사유와 퇴직일자 등을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최종 결재권자가 이를 결재하여 수리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사유 기재를 지시하고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퇴직 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5(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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