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91 판례

판례 요지

학원강사인 신청인이 비율제 보수를 받으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고정급 없이 수강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보수로 받았고, 교재 작성과 강의 내용 및 폐강·보강 등을 스스로 결정하는 등 업무 수행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업무 회의 참석이나 학원 시스템 입력 등의 통제를 일부 받았으나 이에 대한 강제나 제재가 미약하여 통상의 업무 종속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설명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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