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81 판례

판례 요지

구직자가 굴착기 운전능력 평가를 받은 후 채용이 거절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인광고를 거쳐 운전능력을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점, 근로자가 채용 확정 통보를 받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입사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등 구체적인 채용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의 존재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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