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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7
선고일
2017-03-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조퇴를 사용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정직 처분을 내리고, 근로자는 이에 반발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규정상 조퇴는 사전 승인이 필요 없는 신고사항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퇴 시간이 2시간에 불과하고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며,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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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7부해3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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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