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69 판례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촉탁직 재고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권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회사에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촉탁직 근로자가 존재하지만, 이는 의무 규정이 아니며 선별적으로 이루어졌고 식당 근무자의 재고용 사례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정년 통지 당시 근로자의 조합원 여부를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고용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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