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52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추가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이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과정이 인사내규를 위반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성범죄 행위가 법원에서 인정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5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05-08)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10-10)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3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5조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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