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51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및 계약서에 계약 종료 시 사용자가 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재계약 기준이나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촉탁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에게 넓은 재량권이 부여되며 기존에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고용관계를 종료시킨 전례가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갱신거절을 해고로 볼 수 없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출퇴근 중의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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