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44 판례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임대차계약만으로 임차인의 남편에게 회사의 운영이나 채용 권한이 부여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채용 보류를 지시했고, 임금 지급이나 4대 보험 가입 사실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근로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4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중앙노동위원회 (2017-06-20)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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