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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3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7부해326
선고일
2017-07-19

판례 요지

근로자가 차량배차 명령이 부당하다며 장기간 승무를 거부하고 무단결근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고,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운송업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승무거부와 민원제기 등을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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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