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06 판례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버스 운행 종료 후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 차고지 내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피해 차량이 주차 구역에 있었고 차고지 내 사고의 위험성이 커 근로자의 과실이 중한 점, 유사 사례 및 사규상 징계양정 기준보다 경감된 승무정지 12일 처분이 내려진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다툼이 없어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여 해당 처분을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3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10-12)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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