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95 판례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필수유지업무로 운영된 무궁화호 객차 차량의 수리·검수를 위한 이동 운전업무를 거부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잘못을 시인하는 경위서를 제출함에 따라 최하위 징계보다 낮은 경고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무 불성실로 인한 전보처분 역시 주거지로 전보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임금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전보이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9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7-11-22)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08-17)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7(차별적 처우등의 시정신청 등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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