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46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술에 취한 인턴 직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집까지 따라가는 등의 성희롱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가 무겁고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직업안정법 제46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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