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731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근로자는 사직서가 부당함을 알리는 항의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에 퇴직 의사가 명시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미리 작성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후 동료들에게 퇴사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고용보험 상실 사유도 자진퇴사로 결정된 점을 종합하여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