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8 판례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업무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를 연구위원으로 임명한 조치가 취업규칙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 합의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성과목표 달성률이 최하위인 근로자를 임명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연구위원 임명으로 인해 수당이 일부 삭감되고 상여금이 실적급제로 변경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난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7-08-04)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04-04)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67조(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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