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69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속된 영업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사무실을 폐쇄하고 실제 운영을 중단한 것은 경영상 판단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 장소가 역삼동에서 구로동으로 변경되었을 뿐 다른 근로조건의 변동이 없고 변경된 장소도 같은 서울 지역이므로 근로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폐쇄 시 전보 동의를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동일 조건 근무를 안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지 않아 해당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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