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4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방해, 무례한 행위, 유인물 배포로 인한 명예손상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특정 행위가 총지배인의 욕설에서 비롯된 점과 다른 유인물 배포자들은 징계받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의 일부 정당성이 인정되고 노조 활동에 대한 불이익이나 지배개입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