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61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주된 주문업체의 생산기지 이전 등으로 업무가 이전되어 과잉인력이 발생함에 따라 고용유지를 위해 합리적인 기준으로 실시한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근무장소, 직급, 급여에 변동이 없으며 경영사정 호전 시 복직 가능성이 커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별도의 사전 동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11회에 걸쳐 설명과 협의를 진행했으므로 협의절차 역시 준수되어 해당 배치전환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재산목록의 제출명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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