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257 판례

판례 요지

근로자가 업무상 횡령 등으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회사의 금품을 횡령한 경우 취업규칙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무 직위에서 39억 원 이상을 횡령하여 사용자에게 입힌 손해가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대표사원의 직무집행 정지 상태에서 정관 규정이 없어 상법에 따라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7부해2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7-10-23)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7-04-21)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2(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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