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7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가 임면권 사무를 대행할 뿐 근로관계의 종국적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8년간 단절 없이 동일 업무를 수행했고 공개채용 절차는 기간제법 회피 목적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7(상습체불사업주의 결정)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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