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70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2와 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채용과 임금 결정, 지휘감독 등 센터 운영 일체의 권한을 행사한 사용자1을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는 주체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거나 퇴직요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용자1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구체적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기금의 설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