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2553 판례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평가 부적합으로 해고되는 것보다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사직원을 제출하고 짐을 정리해 출근하지 않은 점, 사직원 제출 과정에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직원 제출 시점에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되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고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한 증거도 없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5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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